(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현행 난민법의 난민 인정자 처우에 관한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난민 인정자들이 실질적인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슬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1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난민인권연구회 주최로 열린 ‘인권위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회’에서 ‘사회보장서비스에의 접근성 및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렇게 밝혔다. 현행 난민법은 난민 인정자에 대해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면서 처우와 관련된 9개 조항을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이나 관련 법령에 위임한다. 이 활동가는 “해당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제로 얼마만큼 난민 인정자의 처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며 “난민 인권단체들도 인정자 개별 사례를 일일이 문의해야 하는 정도로, 인정자들은 스스로 사회보장 서비스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가 19일 2022년까지 컵·빨대·비닐봉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플라스틱 프리(free)’ 도시를 선언했다. 국내에서는 창원출장샵 서울의 움직임이 가장 빠르지만 전 세계 익산출장샵 흐름을 놓고 보면 늦은 감이 서울출장샵 없지 않다. 세계 각국은 이미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 플라스틱 사용 억제에 나섰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지난 4월 재활용품 대란이 발생하면서 힘을 얻었다. 중국이 올해 1월 폐자원 수입을 전면 중단하자 폐비닐·스티로폼 수거가 되지 않아 재활용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플라스틱 남용이 지나치다는 경각심이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도 ‘재활용 대란’을 계기로 알려졌다. 유럽플라스틱제조자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2015년 기준 132.7㎏으로 미국(93.8㎏), 일본(65.8㎏), 프랑스(65.9kg), 중국(57.9㎏)과 비교해 월등히 많다. 국내 일회용 컵 사용량은 연간 257억 개, 일회용 빨대 사용량은 100억 개다. 비닐봉지는 211억 개, 세탁비닐은 4억 장을 쓴다. 이렇게 계룡출장샵 쓴 플라스틱은 분해되는 데 500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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